2016.  9.  1.(목)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08.18.
의안 번호	1720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서관법」에 명시된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유 외에 규정된 등록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51(2015. 12. 30.)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책자 전파

□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조항 삭제(안 제5조 및 제6조)

-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사유가「도서관법」 제 31조 및 제31조2에 명시     되어 있어 해당 조항 삭제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위촉위원의 수 명시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과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복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40호(2006.12.06.)로 제정하여 2016.01.11.        까지 4회에 걸쳐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민에게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51(2015.12.30.)조례 규제 개선사례50선 중

도서관 등록취소 기준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문제점

⚪「도서관법」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외에,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            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를 규정하여 설치·운영자의 경            제활동 제한

2. 개선방안

⚪「도서관법」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외에 조례에            규정한 등록 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경제활동 보장

‣시민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서관의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상위법인「도서관법」에 도서관 등록 및 취소사유가 명시 되어        있다 하여 조례에 규정된 안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 및 제6조         (등록 및 취소)전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개선방안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8조(위원회 구성)의2 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위촉        위원의 수를 명시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개정하는 내용        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